[PSAT 기출] 2014 민경채 상황판단 A책형 5번 해설 – 맞춤형 통합서비스

1.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사업대상

○0 세~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 0세는 출생 이전의 태아와 임산부를 포함

※ 초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만 13세 이상도 포함

□ 운영계획

1. 지역별 인력구성

○ 전담공무원: 3명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 이상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배치 가능

2. 사업예산

○ 시·군·구별 최대 3억 원(국비 100%) 한도에서 사업 환경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 단, 사업예산의 최대 금액은 기존사업지역 3억 원, 신규사업지역 1억 5천만 원으로 제한

ㄴ. 내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만 14세 취약계층 학생은 사업대상에 해당한다.

ㄷ. 대상 아동 수가 많은 지역이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합한 인원은 10명을 넘을 수 없다.

ㄹ. 해당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는 사업예산을 최대 3억 원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0 세~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 0세는 출생 이전의 태아와 임산부를 포함

※ 초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만 13세 이상도 포함

○0 세~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 0세는 출생 이전의 태아와 임산부를 포함

※ 초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만 13세 이상도 포함

○ 전담공무원: 3명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 이상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배치 가능

○ 시·군·구별 최대 3억 원(국비 100%) 한도에서 사업 환경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 단, 사업예산의 최대 금액은 기존사업지역 3억 원, 신규사업지역 1억 5천만 원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