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민경채 상황판단 A책형 8번 해설 – 증여세 납세의무자 법조문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수증자가 국내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소재 재산, 국외 예금과 국외 적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수증자와 함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ㄴ. 乙이 평생 모은 재산 10억 원을 국내소재 사회복지법인 丙(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 경우, 丙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ㄷ. 丁이 자신의 국외 예금(10억 원 상당)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丁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ㄹ. 戊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은 국내거주자 己가 현재 파산상태로 인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己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증자가 국내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소재 재산, 국외 예금과 국외 적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수증자가 국내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소재 재산, 국외 예금과 국외 적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