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17번 해설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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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헌법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별개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책임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 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은 물론,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관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한다.

[반대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다만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일치된 입장이다.

②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입장이 모두 일치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도 면제된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입장이다.

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입장이 모두 일치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공무원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책임 면제
공무원 개인	경과실	책임 면제	배상책임	책임 면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국가 또는 공공단체	경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공무원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책임 면제
공무원 개인	경과실	책임 면제	배상책임	책임 면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국가 또는 공공단체	경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공무원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책임 면제
공무원 개인	경과실	책임 면제	배상책임	책임 면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국가 또는 공공단체	경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공무원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책임 면제
공무원 개인	경과실	책임 면제	배상책임	책임 면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국가 또는 공공단체	경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다수의견의 경우 구분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다만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공무원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책임 면제
공무원 개인	경과실	책임 면제	배상책임	책임 면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고의 또는 중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국가 또는 공공단체	경과실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반대의견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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