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6번 해설 – 국회 정기회 임시회 국회운영기본일정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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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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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00조(국회의 임시회) ①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제00조(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 황>

○ 국회의원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 제△△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금년 4월 20일(수)에 실시되며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① 제△△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회는 4월 27일에 집회한다.

②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하여 12월 31일에 폐회한다.

③ 내년도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내년 4월 30일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없이 5월 1일에 임시회가 집회된다.

⑤ 제△△대 국회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제△△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회는 4월 27일에 집회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 제△△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금년 4월 20일(수)에 실시되며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제△△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회는 6월 6일에 집회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하여 12월 31일에 폐회한다.

제00조(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하여 12월 9일에 폐회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내년도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매년 8월, 10월, 12월을 제외한 짝수월에 3번의 임시회를 집회한다.

그러므로 내년도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초과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내년 4월 30일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없이 5월 1일에 임시회가 집회된다.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홀수월인 5월에는 임시회가 집회되지 않는다.

또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제△△대 국회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제00조(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금년에 있었으므로 금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하고,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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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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