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민경채 상황판단 5책형 25번 해설 – 임업인 보조금 지원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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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5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군에서는 관내 임업인 중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에 임업인 甲, 乙, 丙, 丁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군은 평가를 거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평가자료
1	보조금 수급 이력	없음		40	정부 보유자료
		있음	3백만 원 미만	26
			3백만 원 이상	10
2	임산물 판매규모	2천만 원 이상		30	2015년 연간 판매액 증빙자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25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9
		5백만 원 미만		12
3	전문임업인	해당		10	군청 보유자료
		해당 없음		5
4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해당		10	이수증, 수료증
		해당 없음		5
5	2015년 산림청 통계조사 표본농가	해당		10	산림청 보유자료
		해당 없음		7

□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총점이 가장 높은 임업인 1인

□ 임업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2번 항목: 2015년 임산물 판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 4번 항목: 이수증 또는 수료증

□ 선정제외 대상: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 동점 시 우선 선정기준

1. 보조금 수급 이력 점수가 높은 자

2. 임산물 판매규모 점수가 높은 자

3. 연령이 높은 자

<선정결과>

항목 임업인	1	2	3	4	5	총점	선정여부
甲	40	25	10	5	7	87	×
乙	40	19	5	10	10	84	×
丙	40	19	10	5	10	84	○
丁	26	30	5	10	7	78	×

① 甲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② 甲과 丁은 2015년 산림청통계조사 표본농가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③ 乙이 관련 법령위반 경력이 없다면, 丙은 乙보다 연령이 높을 것이다.

④ 丁은 3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⑤ 乙과 丁은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사실 증명을 위해 이수증이나 수료증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항목 임업인	1	2	3	4	5	총점	선정여부
甲	40	25	10	5	7	87	×
乙	40	19	5	10	10	84	×
丙	40	19	10	5	10	84	○
丁	26	30	5	10	7	78	×

□ 선정제외 대상: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1	보조금 수급 이력	없음		40	정부 보유자료
		있음	3백만 원 미만	26
			3백만 원 이상	10

甲의 총점이 87점으로 가장 높음에도 선정여부에서 탈락했다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보조금을 수급한 이력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甲과 丁은 2015년 산림청통계조사 표본농가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항목 임업인	1	2	3	4	5	총점	선정여부
甲	40	25	10	5	7	87	×
乙	40	19	5	10	10	84	×
丙	40	19	10	5	10	84	○
丁	26	30	5	10	7	78	×

5	2015년 산림청 통계조사 표본농가	해당		10	산림청 보유자료
		해당 없음		7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乙이 관련 법령위반 경력이 없다면, 丙은 乙보다 연령이 높을 것이다.

항목 임업인	1	2	3	4	5	총점	선정여부
甲	40	25	10	5	7	87	×
乙	40	19	5	10	10	84	×
丙	40	19	10	5	10	84	○
丁	26	30	5	10	7	78	×

□ 동점 시 우선 선정기준

1. 보조금 수급 이력 점수가 높은 자

2. 임산물 판매규모 점수가 높은 자

3. 연령이 높은 자

보조금 수급 이력 점수와 임산물 판매규모 점수가 같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丙이 선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丁은 3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항목 임업인	1	2	3	4	5	총점	선정여부
甲	40	25	10	5	7	87	×
乙	40	19	5	10	10	84	×
丙	40	19	10	5	10	84	○
丁	26	30	5	10	7	78	×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평가자료
1	보조금 수급 이력	없음		40	정부 보유자료
		있음	3백만 원 미만	26
			3백만 원 이상	10

보조금 수급 이력의 경우 정부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乙과 丁은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사실 증명을 위해 이수증이나 수료증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항목 임업인	1	2	3	4	5	총점	선정여부
甲	40	25	10	5	7	87	×
乙	40	19	5	10	10	84	×
丙	40	19	10	5	10	84	○
丁	26	30	5	10	7	78	×

4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해당		10	이수증, 수료증
		해당 없음		5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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