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민경채 상황판단 5책형 7번 해설 – 상속 현행법 개정안 배우자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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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5책형 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K국의 현행법상 상속인으로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이 있다.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사산되어 출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현행 상속분 규정은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보다 50%를 더 주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X)와 2명의 자녀(Y, Z)라면, ‘1.5(X):1(Y):1(Z)’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K국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 기여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규정대로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의 50%를 그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다시 현행법상의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 황>

甲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甲의 유족으로는 어머니 A, 배우자 B, 아들 C, 딸 D가 있고, B는 현재 태아 E를 임신 중이다. 甲은 9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다.

①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30% 이하의 상속분을 갖게 된다.

②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③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④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4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⑤ 개정안에 의하면, E의 사산여부에 관계없이 B가 상속받게 되는 금액은 현행법에 의할 때보다 50% 증가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상 황>

어머니 A는 상속 순위가 제2순위이므로 상속에서 제외된다.

현행법 상속

E 출생

	배우자	아들	딸	태아
비율	1.5	1	1	1
상속분	9억 원×\(\dfrac{\text{1.5}}{\text{4.5}}\) = 3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

E 사산

	배우자	아들	딸
비율	1.5	1	1
상속분	9억 원×\(\dfrac{\text{1.5}}{\text{3.5}}\) ≒ 3.86억 원	2.57억 원	2.57억 원

개정안 상속

E 출생

	배우자	아들	딸	태아
비율	1.5	1	1	1
상속분	4.5억 + 4.5억 원×\(\dfrac{\text{1.5}}{\text{4.5}}\) = 6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E 사산

	배우자	아들	딸
비율	1.5	1	1
상속분	4.5억 + 4.5억 원×\(\dfrac{\text{1.5}}{\text{3.5}}\) ≒ 6.43억 원	1.29억 원	1.29억 원

①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30% 이하의 상속분을 갖게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약 33%인 3억 원의 상속분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약 3.8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4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약 6.43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개정안에 의하면, E의 사산여부에 관계없이 B가 상속받게 되는 금액은 현행법에 의할 때보다 50% 증가한다.

E가 출생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3억 원, 개정안에서는 6억 원을 상속받게 되어 100% 증가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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