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민경채 상황판단 나책형 7번 해설 – 우수현상광고 법조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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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현상광고: 어떤 목적으로 조건을 붙여 보수(상금, 상품 등)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광고

<상 황>

A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우수논문공모를 위한 우수현상광고를 하였고, 대학생 甲, 乙, 丙 등이 응모하였다.

우수논문공모

○ 논문주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 참여대상: 대학생

○ 응모기간: 2017년 4월 3일~4월 28일

○ 제 출 처: A청

○ 수 상 자: 1명(아래 상금 전액 지급)

○ 상 금: 금 1,000만 원정

○ 특이사항

－논문의 작성 및 응모는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기준을 충족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보 기>

ㄱ. 우수논문의 판정은 A청이 한다.

ㄴ. 우수논문이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ㄷ. 甲, 乙, 丙 등은 우수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심사결과 甲과 乙의 논문이 동등한 최고점수로 판정되었다면, 甲과 乙은 500만 원씩 상금을 나누어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우수논문의 판정은 A청이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A청이 우수현상광고를 하였고,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수논문의 판정은 A청이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우수논문이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논문공모

○ 특이사항

－기준을 충족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에서 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우수논문이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甲, 乙, 丙 등은 우수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甲, 乙, 丙 등은 우수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심사결과 甲과 乙의 논문이 동등한 최고점수로 판정되었다면, 甲과 乙은 500만 원씩 상금을 나누어 받는다.

우수논문공모

○ 수 상 자: 1명(아래 상금 전액 지급)

○ 상 금: 금 1,000만 원정

광고에서 수상자는 1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균등한 비율로 상금을 나누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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