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사책형 1번 해설 – 클라우딩컴퓨팅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4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사책형 1번 문제 해설이다.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A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A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A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A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 현황

3.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00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

① 실태조사는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감면을 할 수는 없다.

③ A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내용에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인력 수요에 대한 전망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④ A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실태조사는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감면을 할 수는 없다.

제0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A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내용에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인력 수요에 대한 전망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④ A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 현황

3.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A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