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사책형 3번 해설 – 위원회 위원장 감사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4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사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A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조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A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00조 ①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A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감사와 위원의 임기는 다르다.

② 위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A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A부장관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감사와 위원의 임기는 다르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위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② 감사는 A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위원장은 A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A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위원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00조 ①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9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위원회는 A부장관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A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