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사책형 25번 해설 – 논쟁 K국 형법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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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4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사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5.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K국의 ｢형법｣ 제7조(이하 ‘현행 조항’)는 다음과 같다.

제7조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최근 K국 의회에서는 현행 조항에서 “할 수 있다”의 문구를 “해야 한다”(이하 ‘개정 문구’)로 개정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이 논쟁한다.

<논 쟁>

쟁점1: 갑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은 K국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현행 조항은 법관이 그것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정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은, 현행 조항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과 무관하기 때문에 개정 문구가 타당한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원칙을 개정의 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쟁점2: 갑은, 현행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조문이라서 향후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피할 수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은, 현재 K국 법원은 법률상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위헌의 사례 없이 사실상 개정 문구대로 운영하므로 현행 조항을 유지해도 된다고 맞선다.

<보 기>

ㄱ. 쟁점1과 관련하여, 을은 이중처벌 금지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동일한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라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갑은 현행 조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을은 그러한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ㄷ.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에게 K국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에는 이미 집행된 형량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K국 의회가 현행 조항을 개정한다면, 갑과 을은 개정에 반대할 것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갑의 입장은, 만약 범죄자 A가 J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K국으로 돌아와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또 복역했다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현행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을은 이중처벌 금지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동일한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라면, 범죄자 A가 J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은 K국에서의 국가형벌권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동일한 범죄로 E국, F국, G국 등에서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어도, 본국인 K국에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거듭 행사되지 않았다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을은, ‘현행 조항’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갑은 현행 조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을은 그러한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쟁점2: 갑은, 현행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조문이라서 향후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피할 수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은, 현재 K국 법원은 법률상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위헌의 사례 없이 사실상 개정 문구대로 운영하므로 현행 조항을 유지해도 된다고 맞선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갑은 찬성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4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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