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 나라문장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5 5급 PSAT 상황판단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의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또는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사용ㆍ도안 등) ① 나라문장은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② 나라문장은 가운데에 원으로 된 태극을 그리고 이를 무궁화 꽃잎 5개가 감싸도록 하며, 꽃잎 아래쪽에 한글로 ‘대한민국’을 표기한다.

③ 제2항의 태극의 윗부분은 빨간색,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하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한다. 다만 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때는 색을 넣지 않는다.

제00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 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제00조(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한다.

① 1급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국무총리 표창장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경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제연합(UN)의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 정부에 발신하는 공문서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에 사용하는 나라문장에는 대한민국을 무궁화 꽃잎 아래쪽에 영어로 표기한다.

⑤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 영국대사관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나라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나라문장은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위치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1급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국무총리 표창장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00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 표창장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경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태극의 윗부분은 빨간색,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하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한다. 다만 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때는 색을 넣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국제연합(UN)의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 정부에 발신하는 공문서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00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에 사용하는 나라문장에는 대한민국을 무궁화 꽃잎 아래쪽에 영어로 표기한다.

② 나라문장은 가운데에 원으로 된 태극을 그리고 이를 무궁화 꽃잎 5개가 감싸도록 하며, 꽃잎 아래쪽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 영국대사관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나라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나라문장은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위치한다.

제00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제00조(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5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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