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 재산세 부과 법조문

제00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 및 묘지

2.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ㄴ. A광역시가 X토지를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ㄷ. 2024. 4. 19. 건축된 Y임시건축물을 甲이 2025. 8. 1.까지 사용하는 경우

ㄹ. 정부가 Z선박을 2024. 3. 1.부터 2024. 12. 31.까지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