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 임대차 보증금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제00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시: 9억 원

2. B시: 6억 8천만 원

3. C시: 5억 5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4억 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月) 단위 차임액(차임액을 연 단위로 정한 때에는 이를 12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차임: 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

① A시에 있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증금 8억 원의 임대차

② 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액 100만 원의 임대차

③ 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7억 원의 임대차

④ C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액 200만 원의 임대차

⑤ D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3억 원, 연 차임액 1,200만 원의 임대차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A시에 있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증금 8억 원의 임대차

제00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액 100만 원의 임대차

제00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7억 원의 임대차

2. B시: 6억 8천만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C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액 200만 원의 임대차

3. C시: 5억 5천만 원

보증금액: 4억 원 + (200만 원 × 100) = 6억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D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3억 원, 연 차임액 1,200만 원의 임대차

4. 그 밖의 지역: 4억 원

보증금액: 3억 원 + (1,200만 원 ÷ 12 × 100) = 4억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