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언어논리 가책형 32번 해설 – 내부자 고발 명제논리

A: 내부자 고발의 도덕적 정당성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확보된다. 첫째, 고발자가 속한 회사가 대중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야 한다. 둘째, 고발자가 해당 회사의 잘못을 직속 상관이나 회사 내 다른 구성원에 보고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야 한다. 셋째, 회사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발자는 내부자 고발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중 마지막 조건이 가장 핵심이다. 결국 내부자 고발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핵심은 고발자가 내부자 고발을 통해 해당 회사가 대중들이나 사회에 가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B: 내부자 고발의 도덕적 정당성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확보된다. 첫째, 고발자가 폭로하려는 내용이 고발자가 속한 부서의 업무이어야 한다. 둘째, 고발자는 자신이 폭로하려는 내용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 믿고 있어야 한다. 셋째, 고발자는 자신이 폭로하려는 내용에 관한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고발자가 잘못을 폭로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잘못에 계속 일조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를 지녀야 한다. 이 중 마지막 조건이 가장 핵심이다. 결국 내부자 고발의 도덕적 정당성의 핵심은 고발자가 해당 회사가 범한 잘못에 가담하지 않고자 하는 데 있다.

ㄴ. 고발자가 속한 부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없어서 내부자 고발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B의 주장을 약화한다.

ㄷ. 회사 내 다른 구성원에게 회사의 잘못을 알려 그 잘못에 계속 일조하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고 제기한 내부자 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A와 B의 주장을 둘 다 강화한다.

• A 주장 명제논리 기호화 정리

(사회 심각한 피해 ∧ ~회사 조치 ∧ 증거 ∧ 사회 피해 방지) ↔ 도덕적 정당성

≡ 도덕적 정당성 → (사회 심각한 피해 ∧ ~회사 조치 ∧ 증거 ∧ 사회 피해 방지)

대우: ~(사회 심각한 피해 ∧ ~회사 조치 ∧ 증거 ∧ 사회 피해 방지) → ~도덕적 정당성

≡ (~사회 심각한 피해 ∨ 회사 조치 ∨ ~증거 ∨ ~사회 피해 방지) → ~도덕적 정당성

• 명제논리 기호화 정리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 도덕적 정당성

≡ 도덕적 정당성 →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 도덕적 정당성 →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대우: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 ~도덕적 정당성

≡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 ~도덕적 정당성

• 명제논리 기호화 정리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 도덕적 정당성

≡ 도덕적 정당성 →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 도덕적 정당성 →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대우: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 ~도덕적 정당성

≡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 ~도덕적 정당성

≡ (~고발자 부서 업무 ∨ ~심각 잘못 ∨ ~증거 ∨ (~폭로 ∧ ~일조) ) → ~도덕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