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자료해석 가책형 10번 해설 – 발의 법률안 처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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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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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1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0. 다음 <표>는 2024년 ‘갑’국의 발의 법률안 처리 및 계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발의 주체별 법률안의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발의 주체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합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의원	2,289	153.8	188	( )	9,096	11,573
위원장	455	1.5	1	6.0	1	457
정부	181	152.5	0	－	202	383
전체	2,925	130.0	189	( )	9,299	12,413

<표 2> 의원 발의 법률안의 발의자 성별에 따른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성별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합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남성	1,767	153.9	149	79.4	7,098	9,014
여성	522	153.4	39	80.6	1,998	2,559
계	2,289	153.8	188	( )	9,096	11,573

① 전체 발의 법률안 건수 중 정부 발의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5% 이하이다.

②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계류 중인 건수의 비중은 80% 이하이다.

③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법률반영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20% 이하이다.

④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남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70% 이상이다.

⑤ 의원 발의 법률안 가운데 법률미반영 법률안의 평균처리기간은 80일 미만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전체 발의 법률안 건수 중 정부 발의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5% 이하이다.

<표 1> 발의 주체별 법률안의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발의 주체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합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의원	2,289	153.8	188	( )	9,096	11,573
위원장	455	1.5	1	6.0	1	457
정부	181	152.5	0	－	202	383
전체	2,925	130.0	189	( )	9,299	12,413

12,400 × 5% = 620건 > 383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계류 중인 건수의 비중은 80% 이하이다.

<표 1> 발의 주체별 법률안의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발의 주체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합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의원	2,289	153.8	188	( )	9,096	11,573
위원장	455	1.5	1	6.0	1	457
정부	181	152.5	0	－	202	383
전체	2,925	130.0	189	( )	9,299	12,413

11,500 × 80% = 9,200건 > 9,096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법률반영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20% 이하이다.

<표 2> 의원 발의 법률안의 발의자 성별에 따른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성별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합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남성	1,767	153.9	149	79.4	7,098	9,014
여성	522	153.4	39	80.6	1,998	2,559
계	2,289	153.8	188	( )	9,096	11,573

2,560 × 20% = 512건 < 522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남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70% 이상이다.

<표 1> 발의 주체별 법률안의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발의 주체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합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의원	2,289	153.8	188	( )	9,096	11,573
위원장	455	1.5	1	6.0	1	457
정부	181	152.5	0	－	202	383
전체	2,925	130.0	189	( )	9,299	12,413

<표 2> 의원 발의 법률안의 발의자 성별에 따른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성별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합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남성	1,767	153.9	149	79.4	7,098	9,014
여성	522	153.4	39	80.6	1,998	2,559
계	2,289	153.8	188	( )	9,096	11,573

11,600 × 70% = 8,120건 < 9,014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의원 발의 법률안 가운데 법률미반영 법률안의 평균처리기간은 80일 미만이다.

<표 2> 의원 발의 법률안의 발의자 성별에 따른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성별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합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남성	1,767	153.9	149	79.4	7,098	9,014
여성	522	153.4	39	80.6	1,998	2,559
계	2,289	153.8	188	( )	9,096	11,573

평균처리기간: $\frac{(79.4일 × 149건) + (80.6일 × 39건)}{188건}$

또는 80일을 기준으로,

80일 + $\frac{((80 - 79.4)일 × 149건) + ((80.6 - 80)일 × 39건)}{188건}$

= 80일 + $\frac{(-0.6일 × 149건) + (0.6일 × 39건)}{188건}$

의 분수에서 분자가 음수(-)이므로 평균처리기간은 80일 미만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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