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자료해석 가책형 13번 14번 해설 –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13번, 1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3~14]다음 <표>는 2019~2023년 ‘갑’국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	1,636	849	342	181	161	209	225	11	0	( )
2020	1,624	824	358	158	200	201	225	16	0	982
2021	1,546	861	331	( )	177	154	192	8	0	1,015
2022	1,364	871	238	( )	122	104	142	7	2	989
2023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 )
계	7,631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5,019
※ 1) 조정중재종료＝조정＋중재 2) 조정중재성립＝합의＋성립＋중재 3) 조정중재성립률(%)＝\(\dfrac{\text{조정중재성립}}{\text{조정중재종료－각하}}\)×100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16,136	9,899	7,263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13.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9년이다. ㄴ. 조정중재성립률은 2020년이 가장 높다. ㄷ. 매년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유형은 ‘병원’이다. ㄹ.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건당 성립금액의 전년 대비 증감방향이 매년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4. 위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23년 조정 건수 구성비

 

② 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 전체 성립금액

 

③ 연도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④ 연도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⑤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3번 문제 해설

ㄱ.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9년이다.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	1,636	849	342	181	161	209	225	11	0	(1,030)
2020	1,624	824	358	158	200	201	225	16	0	982
2021	1,546	861	331	( )	177	154	192	8	0	1,015
2022	1,364	871	238	( )	122	104	142	7	2	989
2023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1,003)
계	7,631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5,019
2) 조정중재성립＝합의＋성립＋중재

2019년 조정중재성립 건수: 849 + 181 + 0 = 1,030건

2023년 조정중재성립 건수: 905 + 97 + 1 = 1,003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조정중재성립률은 2020년이 가장 높다.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	1,636	849	342	181	161	209	225	11	0	1,030
2020	1,624	824	358	158	200	201	225	16	0	982
3) 조정중재성립률(%)＝\(\dfrac{\text{조정중재성립}}{\text{조정중재종료－각하}}\)×100

2019년 조정중재성립률: \(\dfrac{\text{1,030}}{\text{1,636-11}}\) ≒ 63.4%

2020년 조정중재성립률: \(\dfrac{\text{982}}{\text{1,624-16}}\) ≒ 61.1%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매년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유형은 ‘병원’이다.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16,136	9,899	7,263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건당 성립금액의 전년 대비 증감방향이 매년 같다.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	16,136	9,899	7,263 +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	18,540	9,827	6,118 –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	11,593	8,360	5,802 –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	11,871	9,784	10,326 +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14번 문제 해설

① 2023년 조정 건수 구성비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23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1,003
계	7,631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5,019
※ 1) 조정중재종료＝조정＋중재

조정＝조정중재종료-중재

2023년 조정 중 결정 구성비: \(\dfrac{\text{256+97+159}}{\text{1,461-1}}\) ≒ 35.1%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 전체 성립금액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전체 성립금액 = 건당 성립금액 × 조정중재성립 건수

상급종합병원 전체 성립금액: 191건 × 15,708천 원 = 3,000백만 원

종합병원 전체 성립금액: 2,398백만 원

병원 전체 성립금액: 2,524백만 원

의원 전체 성립금액: 2,158백만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연도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	1,636	849	342	181	161	209	225	11	0	1,030
2020	1,624	824	358	158	200	201	225	16	0	982
2021	1,546	861	331	( )	177	154	192	8	0	1,015
2022	1,364	871	238	( )	122	104	142	7	2	989
2023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1,003
계	7,631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5,019

2019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dfrac{\text{849}}{\text{1,636-0}}\) ≒ 51.9%

2020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50.7%

2021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55.7%

2022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64.0%

2023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62.0%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연도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16,136	9,899	7,263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2019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216 + 225 + 259 + 184 = 884건

2020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863건

2021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858건

2022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823건

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860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16,136	9,899	7,263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2020년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dfrac{\text{16,136-11,670}}{\text{11,670}}\) ≒ 38.3%

2021년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14.9%

2022년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37.5%

2023년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2.4%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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