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자료해석 가책형 13번 14번 해설 –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13번, 1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3~14]다음 <표>는 2019~2023년 ‘갑’국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 1,636 849 342 181 161 209 225 11 0 ( )
2020 1,624 824 358 158 200 201 225 16 0 982
2021 1,546 861 331 ( ) 177 154 192 8 0 1,015
2022 1,364 871 238 ( ) 122 104 142 7 2 989
2023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 )
7,631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5,019
※ 1) 조정중재종료=조정+중재

2) 조정중재성립=합의+성립+중재

3) 조정중재성립률(%)=\(\dfrac{\text{조정중재성립}}{\text{조정중재종료-각하}}\)×100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16,136 9,899 7,263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13.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9년이다.

ㄴ. 조정중재성립률은 2020년이 가장 높다.

ㄷ. 매년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유형은 ‘병원’이다.

ㄹ.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건당 성립금액의 전년 대비 증감방향이 매년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4. 위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23년 조정 건수 구성비

 

② 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 전체 성립금액

 

③ 연도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④ 연도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⑤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3번 문제 해설

ㄱ.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9년이다.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 1,636 849 342 181 161 209 225 11 0 (1,030)
2020 1,624 824 358 158 200 201 225 16 0 982
2021 1,546 861 331 ( ) 177 154 192 8 0 1,015
2022 1,364 871 238 ( ) 122 104 142 7 2 989
2023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1,003)
7,631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5,019
2) 조정중재성립=합의+성립+중재

2019년 조정중재성립 건수: 849 + 181 + 0 = 1,030건

2023년 조정중재성립 건수: 905 + 97 + 1 = 1,003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조정중재성립률은 2020년이 가장 높다.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 1,636 849 342 181 161 209 225 11 0 1,030
2020 1,624 824 358 158 200 201 225 16 0 982
3) 조정중재성립률(%)=\(\dfrac{\text{조정중재성립}}{\text{조정중재종료-각하}}\)×100

2019년 조정중재성립률: \(\dfrac{\text{1,030}}{\text{1,636-11}}\) ≒ 63.4%

2020년 조정중재성립률: \(\dfrac{\text{982}}{\text{1,624-16}}\) ≒ 61.1%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매년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유형은 ‘병원’이다.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16,136 9,899 7,263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건당 성립금액의 전년 대비 증감방향이 매년 같다.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
16,136 9,899 7,263
+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
11,871 9,784 10,326
+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14번 문제 해설

① 2023년 조정 건수 구성비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23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1,003
7,631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5,019
※ 1) 조정중재종료=조정+중재

조정=조정중재종료-중재

2023년 조정 중 결정 구성비: \(\dfrac{\text{256+97+159}}{\text{1,461-1}}\) ≒ 35.1%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 전체 성립금액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전체 성립금액 = 건당 성립금액 × 조정중재성립 건수

상급종합병원 전체 성립금액: 191건 × 15,708천 원 = 3,000백만 원

종합병원 전체 성립금액: 2,398백만 원

병원 전체 성립금액: 2,524백만 원

의원 전체 성립금액: 2,158백만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연도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표 1> 2019~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 1,636 849 342 181 161 209 225 11 0 1,030
2020 1,624 824 358 158 200 201 225 16 0 982
2021 1,546 861 331 ( ) 177 154 192 8 0 1,015
2022 1,364 871 238 ( ) 122 104 142 7 2 989
2023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1,003
7,631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5,019

2019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dfrac{\text{849}}{\text{1,636-0}}\) ≒ 51.9%

2020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50.7%

2021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55.7%

2022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64.0%

2023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62.0%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연도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16,136 9,899 7,263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2019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216 + 225 + 259 + 184 = 884건

2020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863건

2021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858건

2022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823건

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860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표 2> 2019~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도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16,136 9,899 7,263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d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건수}}\)

2020년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dfrac{\text{16,136-11,670}}{\text{11,670}}\) ≒ 38.3%

2021년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14.9%

2022년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37.5%

2023년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2.4%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2025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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