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자료해석 가책형 8번 해설 – 조세수입 국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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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5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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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8. 다음 <그림>은 2020~2024년 ‘갑’국 조세수입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림> 2020~2024년 ‘갑’국 조세수입 현황

※ 조세수입은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으로만 구성됨.

<보고서>

① 2020~2024년 ‘갑’국의 조세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 총 456.9조 원 수준이다. 2023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② 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해왔는데, ③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2023년에 가장 높았다. ‘갑’국의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 이상을 유지해왔다. 재정분권 등에 따라 ④ 2021년 이후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⑤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격차는 2024년이 가장 컸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20~2024년 ‘갑’국의 조세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그림> 2020~2024년 ‘갑’국 조세수입 현황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은 비슷하지만,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약 8조 원 감소했지만, 지방세 수입은 10조 원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2020~2024년 ‘갑’국 조세수입 현황

2023년 국세 수입 약 285조원 × (100 + 20)% = (285 + 57)조 원 = 342조 원 < 2024년 국세 수입 344조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2023년에 가장 높았다.

<그림> 2020~2024년 ‘갑’국 조세수입 현황

어림 계산하여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10%가 넘는 해는 2023년, 2024년이다.

2023년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 ≒ $\frac{102-90}{90}$ ≒ 13.3%

2024년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 ≒ $\frac{113-102}{102}$ ≒ 10.8%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2021년 이후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그림> 2020~2024년 ‘갑’국 조세수입 현황

2023년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 ≒ $\frac{102}{285}$ ≒ 35.8%

2024년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 ≒ $\frac{113}{344}$ ≒ 32.8%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격차는 2024년이 가장 컸다.

<그림> 2020~2024년 ‘갑’국 조세수입 현황

2024년 격차 ≒ 344 – 113 = 231조 원

어림 계산하면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격차는 2024년이 가장 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5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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