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1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43번 문제 정답

문제

43. 다음은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나) 제1조 국체를 변혁 또는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 그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2조 전조의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① (가)는 문화 통치 시기에 폐지되었다.

② (가)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③ (나)는 정식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하였다.

④ (나)는 3·1 운동 참여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⑤ (가), (나)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