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1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45번 문제 정답

문제

45. 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거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미군정기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② 전통적인 지주 소작 관계가 붕괴되었다.

③ 유상 매입·유상 분배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④ 법령의 시행 후 자작 농지의 비율이 늘어났다.

⑤ 토지 대금으로 지주들에게 지가 증권을 교부하였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