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1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32번 문제 정답

문제

32. 다음 법령이 발표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제1조 본 법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3조 임대인이 마름 등 소작지의 관리자를 둘 때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윤, 군수에게 신청한다.

제7조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을 내려갈 수 없다. 단, 영년작물(永年作物)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7년을 내려갈 수 없다.

제19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신 행위가 없는 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조선 농지령 –

① 식량 관리법이 제정되어 식량 공출이 확대되었다.

② 공업 원료 증산을 위해 남면북양 정책이 실시되었다.

③ 근대적 토지 소유제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④ 총독의 허가를 받아 회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한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⑤ 호남선, 함경선 등이 건설되어 X자 형태의 간선 철도망이 구축되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