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1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9번 문제 정답

문제

9.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전체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제3조 개국 504년 8월 16일 관보 중 관청 사항란에 울릉도 이하 19자를 삭제하고, 개국 505년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 밑에 ‘울도군’ 3자를 추가할 일.

제4조 경비는 5등 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吏額)이 미비하고 여러 것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섬의 세금으로 우선 마련할 일.

제5조 미진한 여러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차 마련할 일.

– OOOO년 10월 25일 –

① 관보에 게재되어 국내외에 공포되었다.

②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명기하였다.

③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국제법상 근거가 된다.

④ 제정된 날을 기념하여 울릉군 조례로 ‘독도의 날’이 지정되었다.

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조치를 반박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