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1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39번 문제 정답

문제

39. 다음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의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1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7관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등록한다.

① ‘지세령’을 통해 지세 수입의 증가를 꾀하였다.

②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 등 철도망을 확대하였다.

③ 광상 조사(鑛床調査)를 통해 전국의 지하자원을 파악하였다.

④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⑤ 농업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