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42번 문제 정답

문제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1급 42번 문제와 정답이다.

42. 다음 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2점]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살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②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③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④ 남북 협상 세력은 민족의 분열을 우려하여 이 법에 반대하였다.

⑤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로 친일파 청산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