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10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8번 문제 정답

문제

【문18】 다음은 조선 후기 어느 실학자의 토지 개혁론이다. 이 실학자와 관련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

①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나라를 좀먹는 폐단으로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③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④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