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11 국가직 7급 한국사 우책형 20번 문제 정답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공무원 한국사, 공무원태그 , , , , , , , , , , , , , , , , , ,

문제

문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査定)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①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문중 토지의 상당부분이 국유지에 편입되었다.

②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혼란과 유상분배에 따른 빈농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③ 신고주의 원칙에 상관없이 조선인 지주와 수조권자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실패했다.

④ 대한제국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였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1년도 국가직 7급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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