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수능 국사 12번 해설 – 과전법 수조권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국사 12번 문제 해설이다.

12. (가)에 들어갈 질문과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사신문

1392. 12.○○

특집 – 새 왕조의 나아갈 길

이제는 본업(本業)으로!

기자: 왕도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새 왕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일 텐데요. 이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관리: 이전에는 상업이 성행하고 농사짓는 백성이 줄어들어 본업이 피폐하였습니다. 이제는 공상(工商)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본업을 장려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문답풀이 – 달라지는 생활 경제
(가)

① 문：인삼을 재배하고 있소. 중국에 인삼을 팔고 싶은데…
답：중강에서 열리는 후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② 문：옹기를 파는 장사꾼이오. 한양에서 장사를 하고 싶소.
답：칠패나 이현 쪽에서 점포를 열면 됩니다.

③ 문：우리같이 땅 없는 백성들에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오?
답：앞으로는 매년 정해진 액수의 소작료를 내면 됩니다.

④ 문：경기 지역에 사는 농부요. 내 땅에 과전이 설정되었는데…
답：생산량의 1/10을 수조권자에게 내면 됩니다.

⑤ 문：관청에 속해 기와를 만드는 장인이오. 이제 어찌하면 되오?
답：장인세만 내면 자유로이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92년은 조선이 개국한 해이다.

① 문：인삼을 재배하고 있소. 중국에 인삼을 팔고 싶은데…
답：중강에서 열리는 후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후시는 조선 후기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공적으로 열었던 대외 교역 시장이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문：옹기를 파는 장사꾼이오. 한양에서 장사를 하고 싶소.
답：칠패나 이현 쪽에서 점포를 열면 됩니다.

18세기 조선 후기 이현(동대문 안), 칠패(남대문 밖) 등 도성 주변에서 사상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문：우리같이 땅 없는 백성들에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오?
답：앞으로는 매년 정해진 액수의 소작료를 내면 됩니다.

조선 전기, 양반이 자신의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문：경기 지역에 사는 농부요. 내 땅에 과전이 설정되었는데…
답：생산량의 1/10을 수조권자에게 내면 됩니다.

수조권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문：관청에 속해 기와를 만드는 장인이오. 이제 어찌하면 되오?
답：장인세만 내면 자유로이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민간 수공업자들은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