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수능 한국근현대사 14번 해설 – 산미 증식 계획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한국근현대사 14번 문제 해설이다.

14. 다음과 같은 사업이 실시된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농업 구조가 벼농사 중심으로 바뀌었다.

ㄴ. 농민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었다.

ㄷ. 지주가 수리 시설 개선 비용을 소작농에게 전가시켰다.

ㄹ.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과 지형∙지목 등이 조사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ㄱ. 농업 구조가 벼농사 중심으로 바뀌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 쌀 가격 변동에 취약한 쌀농사 위주의 단작 농업이 정착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농민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었다.

일제는 국권을 빼앗은 직후부터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지주가 수리 시설 개선 비용을 소작농에게 전가시켰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당시 우리 농민은 수리 조합비, 증산에 투입된 운반비 등도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받았고, 생계는 더욱 어려워져 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과 지형∙지목 등이 조사되었다.

일제는 1910년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