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9월 국사 모의평가 4번 해설 – 토지 제도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국사 4번 문제 해설이다.

4. 다음은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이라는 대단원 학습을 마친 학생이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각 단계에 대한 학생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②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서 관료들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③ (다)는 국가의 재정과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④ (다)에서 (라)로의 변화는 세습으로 인한 과전의 부족 때문이었다.

⑤ (마)를 전후하여 관료들의 토지 사유가 확대되고 지주제가 더욱 발달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① (가)는 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통일 신라 경덕왕 때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서 관료들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다)는 국가의 재정과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다)에서 (라)로의 변화는 세습으로 인한 과전의 부족 때문이었다.

과전법에 의해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12년(1466년)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마)를 전후하여 관료들의 토지 사유가 확대되고 지주제가 더욱 발달하였다.

16세기 중엽에 직전법이 폐지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지의 사유 관념이 확산되면서 토지 소유는 양반 지주 중심으로 더욱 편중되어 갔다.

양반 지주들에 의한 토지 집적 현상은 토지 소유 관계에서 지주 전호제를 강화시켰다. 그리하여 농촌 사회의 구성은 소수의 양반 지주와 토지를 잃은 소작농, 즉 전호로 전락한 다수의 농민으로 분화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