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9월 한국근현대사 모의평가 16번 해설 – 이승만 독재 체제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한국근현대사 16번 문제 해설이다.

16. 다음 정·부통령 선거 결과로 일어난 정치 상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여 예상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으며 돌픙을 일으켰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위기감을 느꼈다.

ㄱ. 보안법 파동

이승만 정부는 기존의 <국가 보안법>을 <신국가 보안법>으로 개정하여 비판 세력을 탄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진보당 등록 취소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한 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워 사형을 집행하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사사오입 개헌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발췌 개헌에 이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3·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

1960년대 제4·5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내세웠다.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되었으나, 당시 80세가 넘은 이승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므로, 부통령 선거가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준비하였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대대정인 부정을 저질렀다.

시민들은 3·15 부정 선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선거 당일에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