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북한 정권의 수립 – 기출 요약

배경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할 때 뒤따라 들어온 김일성 등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점차 실권을 장악하고 독재 체제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다. 또,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고 민족주의 이념을 탄압하였으며, 북한의 공산화를 서둘러 추진하였다.

8⋅15 광복 이후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어 중앙 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다리면서 자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8년 9월, 북한에서 소련의 지원하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토지 개혁법을 제정한 후, 5정보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실제로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 것이었다.

또한 공장, 광산, 철도를 비롯한 중요 산업과 지하자원, 산림 등을 국유화하였다.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은 합당 절차를 밟아 북조선노동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으로 재조직되었다.

1947년 2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1948년 4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헌법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채택된 헌법 초안은 인민위원회를 국가권력의 기초로 하는 인민적 국가형태와 인민주권 형식을 담고 있으며, 특히 경제구성에서 국가소유, 협동단체의 소유, 개인소유를 모두 인정하는 점에서 ‘인민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

1948년 8월 2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최고 인민 회의를 구성할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9월 초에는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뽑았다.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