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상황판단 혁책형 1번 해설 – 외국인 근로자 법조문

문제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에게 제□□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우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려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적격자로 추천하는 경우, 추천된 적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우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려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비용을 한국어능력시험의 무료 실시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적격자로 추천하는 경우, 추천된 적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