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상황판단 혁책형 12번 해설 – 수업료 면제 감액 법조문

문제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제3항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휴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⑥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① 학교의 장은 신입생 전부에 대해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결석한 날만큼 수업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장학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학생의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⑤ 학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그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학교의 장은 신입생 전부에 대해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휴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결석한 날만큼 수업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⑥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학교의 장은 장학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학생의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제00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학교는 제3항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