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상황판단 혁책형 2번 해설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법조문

문제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체평가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총 9명인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계획을 격년으로 수립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체평가의 결과는 매년 3월 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체평가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총 9명인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계획을 격년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