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상황판단 혁책형 3번 해설 – 의약품 조제 판매 법조문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0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ㄴ. 약사 乙이 의료 사회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약국 조제실에서 조제한 경우

ㄷ. 약국개설자 丙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