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9~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미국 복권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복권은 도로ㆍ교량 건설, 대학 설립, 군자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원을 모으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복권과 관련된 부패와 조작 문제가 커지면서 연방 정부는 1890년대에 복권의 광고와 우편발송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는 합법적 복권이 전국에서 거의 사라졌다.
1964년 뉴햄프셔 주를 필두로 여러 주가 복권 발행을 재개했고, 1980년대 말에는 여러 주가 함께 운영하는 멀티스테이트(multi-state) 복권이 등장했다. 현재 대표적인 멀티스테이트 복권으로는 파워볼(Powerball)과 메가밀리언즈(Mega Millions)가 있다. 파워볼은 유타 주 등을 제외한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되고, 메가밀리언즈는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된다. 복권 판매액은 당첨금과 공공기금, 운영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예컨대 A복권에서는 각 회차 판매액의 60%가 당첨금으로, 25%가 공공기금으로, 15%가 운영비와 판매점 수수료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판매액의 60%인 당첨금은 모든 등위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의 합계이며 그중 절반이 해당 회차의 1등 당첨금에 배정된다. 1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액에서 배정된 금액’과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으로 구성된다. 1등 당첨자는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1등 당첨금의 60%만 받게 된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 한편 복권은 세금을 대체하는 공공재정의 수입원으로서 환경 보호, 복지 증진, 교육 여건 개선 등의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권에서 충당되는 공공기금이 새로운 재원을 더한다기보다 기존에 편성된 공공예산을 대체하는 것에 그쳐 실제로는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A복권 판매액의 과반은 공공기금으로 쓰인다.
② 연방 정부가 1890년대에 복권의 광고와 우편발송을 금지하였으나 20세기 초에는 각 주에서 합법적 복권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③ A복권 1등이 나오지 않은 회차에는 그 회차 판매액 전부가 다음 회차의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④ 메가밀리언즈는 미국 모든 주에서 판매된다.
⑤ A복권 1등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그 1등 당첨금보다 적게 받게 된다.
4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복권의 190회차 판매액은?
| <상 황> |
| 甲은 A복권의 190회차 1등에 혼자 당첨되어 30%의 세금이 공제된 후 42백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190회차의 경우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은 10백만 달러였다. |
① 150백만 달러
② 180백만 달러
③ 215백만 달러
④ 300백만 달러
⑤ 330백만 달러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39번 문제 해설
① A복권 판매액의 과반은 공공기금으로 쓰인다.
| A복권에서는 각 회차 판매액의 60%가 당첨금으로, 25%가 공공기금으로, 15%가 운영비와 판매점 수수료로 사용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연방 정부가 1890년대에 복권의 광고와 우편발송을 금지하였으나 20세기 초에는 각 주에서 합법적 복권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 미국 복권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복권은 도로ㆍ교량 건설, 대학 설립, 군자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원을 모으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복권과 관련된 부패와 조작 문제가 커지면서 연방 정부는 1890년대에 복권의 광고와 우편발송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는 합법적 복권이 전국에서 거의 사라졌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A복권 1등이 나오지 않은 회차에는 그 회차 판매액 전부가 다음 회차의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 복권 판매액은 당첨금과 공공기금, 운영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예컨대 A복권에서는 각 회차 판매액의 60%가 당첨금으로, 25%가 공공기금으로, 15%가 운영비와 판매점 수수료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판매액의 60%인 당첨금은 모든 등위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의 합계이며 그중 절반이 해당 회차의 1등 당첨금에 배정된다. 1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액에서 배정된 금액’과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으로 구성된다. 1등 당첨자는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1등 당첨금의 60%만 받게 된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 |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은 당첨금 금액이 다음 회차로 이월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메가밀리언즈는 미국 모든 주에서 판매된다.
| 현재 대표적인 멀티스테이트 복권으로는 파워볼(Powerball)과 메가밀리언즈(Mega Millions)가 있다. 파워볼은 유타 주 등을 제외한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되고, 메가밀리언즈는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된다. |
미국 모든 주에서 판매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A복권 1등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그 1등 당첨금보다 적게 받게 된다.
| 1등 당첨자는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1등 당첨금의 60%만 받게 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40번 문제 해설
| 복권 판매액은 당첨금과 공공기금, 운영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예컨대 A복권에서는 각 회차 판매액의 60%가 당첨금으로, 25%가 공공기금으로, 15%가 운영비와 판매점 수수료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판매액의 60%인 당첨금은 모든 등위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의 합계이며 그중 절반이 해당 회차의 1등 당첨금에 배정된다. 1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액에서 배정된 금액’과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으로 구성된다. 1등 당첨자는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1등 당첨금의 60%만 받게 된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 |
복권 판매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중 60%인 60만 원이 당첨금으로, 25%인 25만 원이 공공기금으로, 15%인 15만 원이 운영비와 판매점 수수료로 사용된다.
당첨금 60만 원 중 절반인 30만 원이 1등 당첨금에 배정된다.
1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액에서 배정된 금액 30만 원’과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으로 구성된다. 이월된 금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1등 당첨자는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1등 당첨금의 60%만 받게 된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30 + 20 = 50만 원의 60%인 30만 원만 받게 된다.
50만 원에서 세금 30%를 공제한 뒤 70%인 35만 원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
| <상 황> |
| 甲은 A복권의 190회차 1등에 혼자 당첨되어 30%의 세금이 공제된 후 42백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190회차의 경우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은 10백만 달러였다. |
42백만 달러의 30%의 세금이 공제 전 금액은 \(\dfrac{\text{42백만 달러}}{\text{(100\%-30\%)}}\) = 60백만 달러이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된 60백만 달러의 원래 당첨금은 \(\dfrac{\text{60백만 달러}}{\text{60\%}}\) = 100백만 달러이다
100백만 달러 중 직전 회차에서 이월된 금액은 10백만 달러이다. 그렇다면 이번 회차에서 배정된 1등 금액은 90백만 달러이다.
이번 회차에서 배정된 전체 당첨금은 90백만 달러의 2배인 180백만 달러이다.
전체 복권 판매액에서 전체 당첨금 180백만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이다.
복권 판매액은 \(\dfrac{\text{180백만 달러}}{\text{60\%}}\) = 300백만 달러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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