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조(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도 있다.
④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3년마다 생산하여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 제○○조(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준시나리오 생산의 주체는 기상청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시나리오가 아니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도 있다.
| 제○○조(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방법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맞지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결과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3년마다 생산하여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가 아니라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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