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 마을기업 법조문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조(마을기업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상법｣에 따른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3.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제△△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ㄴ. 甲의 대표자가 B시 마을주민인 丙으로 변경된 경우, 甲의 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ㄷ.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문 없이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ㄹ.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의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상법｣에 따른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제△△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