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10번 해설 –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운영계획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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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5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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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0. ○○시의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모든 정류소는 ○○시 내에 있다)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

□ 정류소 명칭 부여기준

○ 글자 수: 15자 이내로 제한

○ 명칭 수: 2개 이내로 제한

－ 정류소 명칭은 지역대표성 명칭을 우선으로 부여

－ 2개를 병기할 경우 우선순위대로 하되, ·으로 구분

우선순위	지역대표성 명칭			특정법인(개인) 명칭
우선순위	1	2	3	4	5
명칭	고유지명	공공기관, 공공시설	관광지	시장, 아파트, 상가, 빌딩	기타 (회사, 상점 등)

□ 정류소 명칭 변경 절차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 부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

○ 관련기관은 정류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수행

○ 관련기관은 정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명칭 변경 신청 (자치구)	▶	명칭 변경 승인 (시장)	▶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관련기관)	▶	정비결과 보고 (관련기관)
홀수달 1일 신청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		승인일 로부터 7일 이내		정비완료일 로부터 3일 이내

※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일수(日數)에 산입하며, 당일(신청일, 승인일, 정비완료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자치구가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의 시장은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③ ‘가나시영3단지’라는 정류소 명칭을 ‘가나서점·가나3단지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다.

④ ‘다라중학교·다라동1차아파트’라는 정류소 명칭은 글자 수가 많아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⑤ 명칭을 변경하는 정류소에 ‘마바구도서관·마바시장·마바물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자치구가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의 시장은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홀수달인 9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늦어도 9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경우, 9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가나시영3단지’라는 정류소 명칭을 ‘가나서점·가나3단지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다.

우선순위	지역대표성 명칭			특정법인(개인) 명칭
우선순위	1	2	3	4	5
명칭	고유지명	공공기관, 공공시설	관광지	시장, 아파트, 상가, 빌딩	기타 (회사, 상점 등)

‘가나3단지아파트’이 ‘가나서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다라중학교·다라동1차아파트’라는 정류소 명칭은 글자 수가 많아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 글자 수: 15자 이내로 제한

총 13자이기 때문에 명칭 보여기준에 적합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명칭을 변경하는 정류소에 ‘마바구도서관·마바시장·마바물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 명칭 수: 2개 이내로 제한

명칭 수가 3개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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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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