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9번 해설 – 층간소음 배상금액

○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 주간 최고소음도: 55 dB(A)

－ 야간 최고소음도: 50 dB(A)

－ 주간 등가소음도: 40 dB(A)

－ 야간 등가소음도: 35 dB(A)

○ 층간소음 배상 기준금액: 수인한도 중 하나라도 초과 시

○ 배상금액 가산기준

(1) 주간 혹은 야간에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산

(2) 최고소음도 혹은 등가소음도가 주간과 야간에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산

(3)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개인에게 20% 이내에서 가산

○ 둘 이상의 가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가산금액을 산출한 후 합산

예) 피해기간은 3개월이고, 주간의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모두 초과하였고, 피해자가 1인이며 환자인 경우 최대 배상금액:500,000원＋(500,000원×0.3)＋(500,000원×0.2)

○ 아파트 위층에 사는 乙이 1년 6개월 전부터 야간에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자, 아래층에 사는 가족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야간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소음도는 42dB(A)였으며, 최고소음도는 52dB(A)이었다. 아래층 피해자 가족은 4명이며, 그 중 수험생 1명만 가산기준 (3)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