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4번 – 임시회 의안 가부동수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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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14번 문제다.

문제

문 14.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의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의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의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00조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제00조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및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00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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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甲의원이 임시회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 집회요구를 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된다.
ㄴ. 정기회와 임시회 회기의 상한일수는 상이하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
ㄷ. 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계속해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乙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다.
ㄹ. 임시회에서 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丙의원은 동일 회기 중에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甲의원이 임시회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 집회요구를 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된다.

⇒ ① 의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의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경우 의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기 때문에 甲의원 혼자 집회요구를 한다고 해서 임시회가 소집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 집회요구를 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된다.

ㄴ. 정기회와 임시회 회기의 상한일수는 상이하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

⇒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조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와 임시회 회기의 상한일수는 각각 100일, 30일로 상이하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ㄷ. 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계속해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乙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다.

⇒ 제00조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및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계속해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는 않지만, 乙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다.

ㄹ. 임시회에서 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丙의원은 동일 회기 중에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

⇒ 제00조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출한 의안이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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