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번 (다문화주의 정책)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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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2번 문제다.

문제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한 사회 내의 소수집단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가운데 다문화주의 정책은 크게 소극적 다문화주의 정책과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은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철폐하는 것이다. 한편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와 다른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소수집단의 고유한 관습과 규칙이 일반 법체계에 수용되도록 한다. 둘째, 소수집단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소수집단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킨다. 넷째, 일정한 영역에서 소수집단에게 자치권을 부여한다.

보기

ㄱ. 교육이나 취업에서 소수집단 출신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한다.
ㄴ. 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각 정당명부에서 소수집단 출신 후보자의 공천비율을 확대한다.
ㄷ.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입사 시험에서 소수집단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ㄹ. 특정 지역의 다수 주민을 이루는 소수집단에게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자치경찰권을 부여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소극적 다문화주의 정책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철폐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	소수집단의 고유한 관습과 규칙이 일반 법체계에 수용 소수집단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 소수집단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 일정한 영역에서 소수집단에게 자치권을 부여

ㄱ. 교육이나 취업에서 소수집단 출신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한다.

⇒ 소수집단 출신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소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해당한다.

ㄴ. 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각 정당명부에서 소수집단 출신 후보자의 공천비율을 확대한다.

⇒ 소수집단 출신 후보자의 공천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해당한다.

ㄷ.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입사 시험에서 소수집단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 소수집단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해당한다.

ㄹ. 특정 지역의 다수 주민을 이루는 소수집단에게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자치경찰권을 부여한다.

⇒ 일정한 영역에서 소수집단에게 자치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해당한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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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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