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26번 해설 – 위헌여부심판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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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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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2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6.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00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살인죄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조직폭력배 A는 그 판결이 헌법상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산부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B는 낙태 정당화 사유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수감 중인 C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헌법상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간통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원 D는 관련 법률 규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 후 90일 이내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 간부로부터 회사의 세무비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그 회사의 고문변호사 E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살인죄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조직폭력배 A는 그 판결이 헌법상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해야 한다.

이러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헌여부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제00조 ①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00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제00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청구가 아니라 제청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헌법소원심판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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