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상황판단 인책형 3번 해설 – 미래사회 노동력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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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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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 다음 글에 근거할 때, A국에 대해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미래사회는 노동력 부족을 경험할까? 바우만(Bauman)은 후기 산업사회가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동력과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뿐 아니라 생산물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익혀왔다.”고 단언하고 있다. 노동가능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지 않고도, 안정적 고용을 담보하지 않고도 생산력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국도 예외가 아니다. A국 내의 전체 근로자 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17.2%에서 2011년 8.7%로 불과 10년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즉,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 10분위별 고용증감 통계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중간소득층의 일자리는 8만 7천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저임금·비정규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보 기>

ㄱ.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ㄴ.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체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ㄷ.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ㄹ. 저임금·비정규 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중간소득층의 일자리는 감소하였다.

① ㄴ

② ㄹ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노동력 부족을 경험할까? 바우만(Bauman)은 후기 산업사회가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동력과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뿐 아니라 생산물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익혀왔다.”고 단언하고 있다. 노동가능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지 않고도, 안정적 고용을 담보하지 않고도 생산력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체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A국 내의 전체 근로자 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17.2%에서 2011년 8.7%로 불과 10년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즉,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체의 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미래사회는 노동력 부족을 경험할까? 바우만(Bauman)은 후기 산업사회가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동력과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뿐 아니라 생산물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익혀왔다.”고 단언하고 있다. 노동가능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지 않고도, 안정적 고용을 담보하지 않고도 생산력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저임금·비정규 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중간소득층의 일자리는 감소하였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 10분위별 고용증감 통계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중간소득층의 일자리는 8만 7천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저임금·비정규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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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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