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언어논리 인책형 13번 해설 – 자연적인 자산 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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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1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3.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람들은 흔히 개인이 소유한 것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각 개인은 타고난 지적 능력, 육체적인 힘, 성격이나 외모, 상속받은 유산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 이와 같은 자연적인 자산을 개인이 소유하게 된 것은 우연적이다. 이 자산을 개인이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나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 물려받은 부나 재산은 애당초 공동체의 사회적인 협력이나 협동으로 획득된 것이다. 다시 말해, 대대로 상속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형성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 그와 같은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물적·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연적 자산을 활용하여 각종 부를 창출할 수 있다. ⓕ 이 부는 공동체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소유한 부를 오직 자신의 행복 증진만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이 부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일군 것처럼 보이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과세를 통해 거둬들여 재분배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 개인의 재산에 대한 정치공동체의 개입은 도둑질이나 강탈이 아니라 사회적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이다.

<보 기>

ㄱ. ⓒ는 ⓑ를 부연한다.

ㄴ. ⓓ는 ⓔ를 지지한다.

ㄷ. ⓕ는 ⓐ를 반박한다.

ㄹ. ⓗ는 ⓖ를 부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는 ⓑ를 부연한다.

ⓑ 이와 같은 자연적인 자산을 개인이 소유하게 된 것은 우연적이다.

타고난 지적 능력, 육체적인 힘, 성격이나 외모, 상속받은 유산 등과 같은자연적인 자산을 개인이 소유하게 된 것은 우연적이므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는 ⓔ를 지지한다.

ⓓ 물려받은 부나 재산은 애당초 공동체의 사회적인 협력이나 협동으로 획득된 것이다.

ⓔ 그와 같은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는 ⓐ를 반박한다.

ⓕ 이 부는 공동체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 각 개인은 타고난 지적 능력, 육체적인 힘, 성격이나 외모, 상속받은 유산 등을 가지고 있다.

ⓕ에서 말하는 부는 상속받은 유산 같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물적·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연적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부를 말한다.

반면 타고난 지적 능력, 육체적인 힘, 성격이나 외모 같은 자연적인 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는 ⓖ를 부연한다.

ⓗ 개인의 재산에 대한 정치공동체의 개입은 도둑질이나 강탈이 아니라 사회적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이다.

ⓖ 이 부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는 ⓖ를 부연하는 게 아니라, ⓖ 다음에 이어지는 ‘과세를 통한 재분배’를 부연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2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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