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자료해석 인책형 19번 해설 – 외국인 국내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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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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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인책형 1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9. 다음 <보고서>는 2012년 2분기말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보고서>

2012년 2분기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24,715천㎡, 금액으로는 335,018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적 기준으로 2012년 1분기말 대비 2,040천㎡, 보유필지수로는 1분기말 대비 3% 미만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 소유면적이 넓은 것부터 나열하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순이며, 미국 국적 외국인은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였다. 용도별로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을 넓은 것부터 나열하면 임야ㆍ농지, 공장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레저용지 순이며, 이 중 주거용지, 상업용지, 레저용지 토지 면적의 합이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의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소유 토지의 57.1%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국적 교포의 토지 소유면적이 법인 및 외국정부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별 토지 면적을 넓은 것부터 나열하면 전남, 경기, 경북 순이고 이들 지역에서의 보유 면적의 합은 전체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의 4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① 2012년 2분기말 주체별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구분	합	개인			법인			외국 정부 단체 등
구분	합	소계	외국 국적 교포	순수 외국인	소계	합작 법인	순수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단체 등
면적 (천㎡)	224,715	137,040	128,252	8,788	87,173	71,810	15,363	502
비율 (%)	100.0	61.0	57.1	3.9	38.8	32.0	6.8	0.2

②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구분	2011년 4분기말	2012년 1분기말	2012년 2분기말
면적(천㎡)	221,899	222,675	224,715
금액(억원)	310,989	323,109	335,018
필지수(필)	79,992	81,109	82,729

③ 2012년 2분기말 국적별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④ 2012년 2분기말 용도별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구분	임야·농지	공장 용지	주거 용지	상업 용지	레저 용지	합
면적 (천㎡)	133,088	67,141	14,973	5,871	3,642	224,715

⑤ 2012년 2분기말 시도별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시도명	면적(천㎡)	비율(%)
서울	2,729	1.2
부산	5,738	2.6
대구	1,792	0.8
인천	4,842	2.2
광주	3,425	1.5
대전	837	0.4
울산	5,681	2.5
세종	867	0.4
경기	37,615	16.7
강원	18,993	8.5
충북	12,439	5.5
충남	22,313	9.9
전북	7,462	3.3
전남	37,992	16.9
경북	35,081	15.6
경남	17,058	7.6
제주	9,851	4.4
계	224,715	100.0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12년 2분기말 주체별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구분	합	개인			법인			외국 정부 단체 등
구분	합	소계	외국 국적 교포	순수 외국인	소계	합작 법인	순수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단체 등
면적 (천㎡)	224,715	137,040	128,252	8,788	87,173	71,810	15,363	502
비율 (%)	100.0	61.0	57.1	3.9	38.8	32.0	6.8	0.2

토지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소유 토지의 57.1%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국적 교포의 토지 소유면적

개인 소유 토지 소유면적의 57.1%는 137,040 × 57.1% = 78,250천㎡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구분	2011년 4분기말	2012년 1분기말	2012년 2분기말
면적(천㎡)	221,899	222,675	224,715
금액(억원)	310,989	323,109	335,018
필지수(필)	79,992	81,109	82,729

2012년 2분기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24,715천㎡, 금액으로는 335,018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적 기준으로 2012년 1분기말 대비 2,040천㎡, 보유필지수로는 1분기말 대비 3% 미만 증가한 것이다.

224,715 – 222,675 = 2,040천㎡

\(\dfrac{\text{82,729-81,109}}{\text{81,109}}\) ≒ 2.0%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2012년 2분기말 국적별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2012년 2분기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24,715천㎡, 금액으로는 335,018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적 기준으로 2012년 1분기말 대비 2,040천㎡, 보유필지수로는 1분기말 대비 3% 미만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 소유면적이 넓은 것부터 나열하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순이며, 미국 국적 외국인은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였다.

224,715천㎡ × 50% = 112,357.5천㎡ < 122,167천㎡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2012년 2분기말 용도별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구분	임야·농지	공장 용지	주거 용지	상업 용지	레저 용지	합
면적 (천㎡)	133,088	67,141	14,973	5,871	3,642	224,715

용도별로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을 넓은 것부터 나열하면 임야ㆍ농지, 공장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레저용지 순이며, 이 중 주거용지, 상업용지, 레저용지 토지 면적의 합이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의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4,973 + 5,871 + 3,642 = 24,486천㎡

224,715 × 10% = 22,471.5 < 24,486천㎡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2012년 2분기말 시도별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

시도명	면적(천㎡)	비율(%)
서울	2,729	1.2
부산	5,738	2.6
대구	1,792	0.8
인천	4,842	2.2
광주	3,425	1.5
대전	837	0.4
울산	5,681	2.5
세종	867	0.4
경기	37,615	16.7
강원	18,993	8.5
충북	12,439	5.5
충남	22,313	9.9
전북	7,462	3.3
전남	37,992	16.9
경북	35,081	15.6
경남	17,058	7.6
제주	9,851	4.4
계	224,715	100.0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별 토지 면적을 넓은 것부터 나열하면 전남, 경기, 경북 순이고 이들 지역에서의 보유 면적의 합은 전체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의 4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37,615 + 37,992 + 35,081 = 110,688천㎡

224,715 × 40% = 89,886 < 110,688천㎡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3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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