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민경채 언어논리 A책형 5번 해설 – 이론 P 복지 현재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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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언어논리영역 A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5.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론 P에 따르면 복지란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각 시민이 갖고 있는 현재의 선호들만 만족시키는 것이다. 현재 선호만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금은 사라진 그 어떤 과거 선호들보다 현재의 선호가 더 강렬하다는 것이다. 둘째, 어떤 사람이 지금 선호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지금 제공하는 것은 그에게 만족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 근거들이 약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론 P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첫째 근거에 대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선호와 과거 선호의 강렬함을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시간에서 벗어나 둘을 비교한다면 현재의 선호보다 더 강렬했던 과거 선호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10년 전 김 씨가 자신의 고향인 개성에 방문하기를 바랐던 것이 일생에서 가장 강렬한 선호였을 수 있다. 둘째 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선호하는 시점과 만족하는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시간차가 존재한다. 만일 사람들의 선호가 자주 바뀐다면 그들의 현재 선호가 그것이 만족되는 시점까지 지속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시민의 현재 선호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낭비를 낳는다. 이처럼 현재 선호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허점이 많다.

① 사람들의 선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의 현재 선호도 만족시킬 수 없다.

② 복지를 시민의 현재 선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이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어느 선호가 더 강렬한 선호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④ 복지 문제에서 과거 선호를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⑤ 복지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이론 P에 따르면 복지란 각 시민이 갖고 있는 현재의 선호들만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지금은 사라진 그 어떤 과거 선호들보다 현재의 선호가 더 강렬하다는 것이다. 둘째, 어떤 사람이 지금 선호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지금 제공하는 것은 그에게 만족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근거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면, 이론 P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첫째 근거에 대한 반박으로, 현재의 선호보다 더 강렬했던 과거 선호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근거는 반박된다.

둘째 근거에 대한 반박으로, 사람들의 선호가 자주 바뀌는 경우 그들의 현재 선호가 그것이 만족되는 시점까지 지속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선호가 만족되는 시점에는 그것이 과거 선호가 되고, 지금 선호하는 또 다른 선호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둘째 근거 역시 반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선호들만 만족시키는 것이 복지라는 이론 P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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