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10번 해설 –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운영계획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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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5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0. ○○시의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모든 정류소는 ○○시 내에 있다)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

□ 정류소 명칭 부여기준

○ 글자 수: 15자 이내로 제한

○ 명칭 수: 2개 이내로 제한

－ 정류소 명칭은 지역대표성 명칭을 우선으로 부여

－ 2개를 병기할 경우 우선순위대로 하되, ·으로 구분

우선순위	지역대표성 명칭			특정법인(개인) 명칭
우선순위	1	2	3	4	5
명칭	고유지명	공공기관, 공공시설	관광지	시장, 아파트, 상가, 빌딩	기타 (회사, 상점 등)

□ 정류소 명칭 변경 절차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 부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

○ 관련기관은 정류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수행

○ 관련기관은 정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명칭 변경 신청 (자치구)		명칭 변경 승인 (시장)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관련기관)		정비결과 보고 (관련기관)
홀수달 1일 신청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		승인일 로부터 7일 이내		정비완료일 로부터 3일 이내

※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일수(日數)에 산입하며, 당일(신청일, 승인일, 정비완료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자치구가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의 시장은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③ ‘가나시영3단지’라는 정류소 명칭을 ‘가나서점·가나3단지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다.

④ ‘다라중학교·다라동1차아파트’라는 정류소 명칭은 글자 수가 많아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⑤ 명칭을 변경하는 정류소에 ‘마바구도서관·마바시장·마바물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자치구가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의 시장은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홀수달인 9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늦어도 9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경우, 9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가나시영3단지’라는 정류소 명칭을 ‘가나서점·가나3단지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다.

우선순위	지역대표성 명칭			특정법인(개인) 명칭
우선순위	1	2	3	4	5
명칭	고유지명	공공기관, 공공시설	관광지	시장, 아파트, 상가, 빌딩	기타 (회사, 상점 등)

‘가나3단지아파트’이 ‘가나서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다라중학교·다라동1차아파트’라는 정류소 명칭은 글자 수가 많아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 글자 수: 15자 이내로 제한

총 13자이기 때문에 명칭 보여기준에 적합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명칭을 변경하는 정류소에 ‘마바구도서관·마바시장·마바물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 명칭 수: 2개 이내로 제한

명칭 수가 3개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5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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