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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2번 해설 – 법령 처분 효력 부당한 처분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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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 민원 이송 통지 중복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