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5번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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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다음 글에서 제기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선대 임금이 공평하게 나누어 준 토지가 한 집안 부자(父子)의 사사로이 소유하는 바가 되어 한 번도 조정에 벼슬하지 않은 자와 한 번도 군대에 가지 않은 자가 편안히 앉아서 이익을 누리며 관리를 멸시하나, 개국 공신의 후예와 왕을 시위하는 신하 및 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과 군사는 도리어 1무(畝)의 토지도 얻지 못하여 부모 처자를 봉양하지 못한다. …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흉한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모두 이를 가리켜 조업전(祖業田)이라 하여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6명을 넘으며, 1년에 조세를 8~9차례나 거두게 되었다.

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세습이 가능하였다.

② 녹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 지역 토지를 지급하였다.

③ 문무 관리, 군인, 한인 등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④ 소유지를 재분배하여 국가 수입을 늘리고 농민 생활을안정시켰다.

⑤ 수조권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참고: 고려 전시과 제도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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