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6년 3월 고3 한국근현대사 학평 모의고사 9번 해설 – 유신 헌법

문제

다음은 200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 한국근현대사 9번 문제 해설이다.

9. 신문 내용과 관련된 시기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구성되었다.

② 3선 개헌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다.

③ 여소야대의 국회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④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⑤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구성되었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연임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3선 개헌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다.

1969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구실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3선 개헌(제6차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편법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971년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여소야대의 국회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승만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존의 국회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워지자 지지 세력을 모아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7월,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개헌안이 통과됐다(발췌 개헌, 제1차 개헌).

1952년 8월, 결국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유신 체제 하에서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